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 해설 — 진술간주와 변론관할
정답 ②번출제 쟁점 진술간주와 변론관할발문 옳은 것 고르기
문제
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- ① 원고가관할권없는법원에제소한때에피고가본안에관 한사실을기재한답변서를제출하고불출석한경우그답 변서가진술간주되면변론관할이생긴다
- ② 배당이의의소의원고가‘첫변론기일’에출석하지아니한 경우에는소를취하한것으로간주되는데, 여기서의‘첫변 론기일’에는‘첫변론준비기일’은포함되지않는다 ← 정답
- ③ 당사자의주소, 거소기타송달할장소를알수없는경우가 아님이명백함에도재판장이당사자에대한변론기일소환 장을공시송달에의할것으로명함으로써당사자에대한변 론기일소환장이공시송달된경우각변론기일에당사자가 출석하지아니하였다면쌍방불출석의효과가발생한다
- ④ 불출석한피고가원고의주장사실을모두인정하는취지의
선지별 해설
① 원고가관할권없는법원에제소한때에피고가본안에관 한사실을기재한답변서를제출하고불출석한경우그답 변서가진술간주되면변론관할이생긴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변론관할은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실제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해야 성립한다.
② 배당이의의소의원고가‘첫변론기일’에출석하지아니한 경우에는소를취하한것으로간주되는데, 여기서의‘첫변 론기일’에는‘첫변론준비기일’은포함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배당이의의 소의 특별한 취하간주는 첫 변론기일 불출석을 대상으로 한다.
③ 당사자의주소, 거소기타송달할장소를알수없는경우가 아님이명백함에도재판장이당사자에대한변론기일소환 장을공시송달에의할것으로명함으로써당사자에대한변 론기일소환장이공시송달된경우각변론기일에당사자가 출석하지아니하였다면쌍방불출석의효과가발생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부적법한 기일통지에 기초한 불출석에는 기일해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.
④ 불출석한피고가원고의주장사실을모두인정하는취지의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인정 취지의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면 자백간주가 아니라 재판상 자백의 성립 문제로 본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은 진술간주와 변론관할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배당이의의 소의 특별한 취하간주는 첫 변론기일 불출석을 대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