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 해설 — 일부판결
정답 ③번출제 쟁점 일부판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선택적․예비적병합청구, 독립당사자참가소송, 주관적․예 비적공동소송의경우일부판결을하지못한다
- ② 중간판결에서는원칙적으로소송비용의재판을하지아니 하며, 중간판결에대해서는독립한상소가허용되지않는다
- ③ 예비적병합청구에서주위적청구를배척하면서예비적청 구에대하여판단하지아니하는판결을한경우그판결에 대한상소가제기되면예비적청구부분은판결의누락(재판 의누락)에해당하므로원심에서추가판결을하여야한다 ← 정답
- ④ 논리적으로전혀관계가없어순수하게단순병합으로구하 여야할수개의청구를선택적청구로병합하여청구한경 우, 제1심법원이그중하나의청구에대하여만심리․판단 하여이를인용하고나머지청구에대한심리․판단을모두 생략하는내용의판결을하였더라도이러한판결에대하여 피고만이항소한경우나머지심리․판단하지않은청구는 여전히제1심에남아있게된다
선지별 해설
① 선택적․예비적병합청구, 독립당사자참가소송, 주관적․예 비적공동소송의경우일부판결을하지못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각 유형은 결론의 모순을 막기 위해 일괄 판단이 요구된다.
② 중간판결에서는원칙적으로소송비용의재판을하지아니 하며, 중간판결에대해서는독립한상소가허용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중간판결은 종국판결 전 판단이므로 독립한 상소 대상이 아니다.
③ 예비적병합청구에서주위적청구를배척하면서예비적청 구에대하여판단하지아니하는판결을한경우그판결에 대한상소가제기되면예비적청구부분은판결의누락(재판 의누락)에해당하므로원심에서추가판결을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.
④ 논리적으로전혀관계가없어순수하게단순병합으로구하 여야할수개의청구를선택적청구로병합하여청구한경 우, 제1심법원이그중하나의청구에대하여만심리․판단 하여이를인용하고나머지청구에대한심리․판단을모두 생략하는내용의판결을하였더라도이러한판결에대하여 피고만이항소한경우나머지심리․판단하지않은청구는 여전히제1심에남아있게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실질은 단순병합이므로 판단되지 않은 청구는 항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제1심에 남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은 일부판결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