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 해설 — 당사자신문
정답 ①번출제 쟁점 당사자신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소송무능력자는당사자신문의대상이되지않는다 ← 정답
- ② 당사자본인으로신문해야함에도증인으로신문하였다하 더라도상대방이이를지체없이이의하지아니하면책문권 포기, 상실로인하여그하자가치유된다
- ③ 선서한당사자가허위의진술을하였음을이유로상대방당 사자가법원에대하여과태료제재의신청을한경우, 상대 방당사자에게는법원의직권발동을촉구하는의미외에과 태료재판을할것을신청할권리는없다
- ④ 선서한당사자의거짓진술이판결의증거가된때에는재 심사유가된다
선지별 해설
① 소송무능력자는당사자신문의대상이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소송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신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.
② 당사자본인으로신문해야함에도증인으로신문하였다하 더라도상대방이이를지체없이이의하지아니하면책문권 포기, 상실로인하여그하자가치유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소송절차상 하자는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책문권 포기·상실로 더 이상 다투기 어렵다.
③ 선서한당사자가허위의진술을하였음을이유로상대방당 사자가법원에대하여과태료제재의신청을한경우, 상대 방당사자에게는법원의직권발동을촉구하는의미외에과 태료재판을할것을신청할권리는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상대방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.
④ 선서한당사자의거짓진술이판결의증거가된때에는재 심사유가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선서한 당사자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경우 재심사유가 인정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은 당사자신문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소송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신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