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 해설 — 피고경정
정답 ②번출제 쟁점 피고경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
문제
피고경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ㄱ. 피고경정신청을기각하는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 원고는그결정에대하여특별항고를제기할수있다. ㄴ. 종전의피고에게소장부본이송달되었다면피고경정신 청서는종전피고에게이를송달하여야한다. ㄷ. 경정을허가하는결정에대하여종전피고는경정에부 동의하였음을사유로즉시항고를할수있다. ㄹ. 피고경정신청서가접수되면새로운피고로경정신청된 자에게피고경정신청서를송달하여야한다
- ① 1개
- ② 2개 ← 정답
- ③ 3개
- ④ 4개
선지별 해설
① 1개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ㄴ·ㄷ이 옳아 옳은 보기는 2개이다.
② 2개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ㄴ·ㄷ이 옳다. 기각결정 불복은 특별항고가 아니라 통상항고이고, 경정신청서를 새로운 피고에게 바로 송달하는 것은 아니다.
③ 3개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ㄱ·ㄹ은 틀리고 ㄴ·ㄷ만 옳다.
④ 4개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피고경정신청 기각결정은 통상항고 대상이고, 신청서 송달 대상도 보기처럼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은 피고경정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ㄴ·ㄷ이 옳다. 기각결정 불복은 특별항고가 아니라 통상항고이고, 경정신청서를 새로운 피고에게 바로 송달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