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 해설 — 문서제출명령

정답 ①번출제 쟁점 문서제출명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제3자에대하여문서제출명령을하면서심문절차를누락한 경우그문서제출명령으로인하여불이익을볼수있는본 안소송의당사자가이를이유로즉시항고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심문절차 누락은 제3자의 절차권 문제이고, 본안 당사자가 그 사유만으로 즉시항고할 수는 없다.

② 문서제출명령에기하여제출하는문서는원본․정본또는 인증등본이어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문서제출명령의 제출 대상은 원본성 또는 공적 인증을 갖춘 문서여야 한다.

③ 문서제출명령을하려면문서의존재와소지가증명되어야 하고, 그증명책임은원칙적으로신청인에게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문서의 존재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소지는 명령 발령의 전제가 된다.

④ 당사자가문서제출명령을받고도이에따르지아니하는때 에는법원은그문서의기재에대한상대방의주장을진실 한것으로인정할수있으나, 과태료부과의제재는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당사자 불응에는 증명상 불이익이 따르고, 제3자와 달리 과태료 제재는 문제되지 않는다.

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은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심문절차 누락은 제3자의 절차권 문제이고, 본안 당사자가 그 사유만으로 즉시항고할 수는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