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 해설 — 청구감축
정답 ①번출제 쟁점 청구감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청구의감축은소의일부취하에해당하므로상대방의동의 가필요하고, 이때동의는명시적으로표시되어야한다 ← 정답
- ② 서면에의하지아니한청구취지의변경은잘못이지만이에 대하여상대방이지체없이이의를하지않았다면이의권이 상실된다
- ③ 시효중단이나법률상기간준수의효력은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때발생한다
- ④ 피고의항소로인한항소심에서소의교환적변경이적법하 게이루어졌다면제1심판결은소의교환적변경에의한소 취하로실효되고, 항소심의심판대상은새로운소송으로바 뀌어지고항소심이사실상제1심으로재판하는것이되므 로, 그뒤에피고가항소를취하한다하더라도항소취하는 그대상이없어아무런효력을발생할수없다
선지별 해설
① 청구의감축은소의일부취하에해당하므로상대방의동의 가필요하고, 이때동의는명시적으로표시되어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청구감축이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해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.
② 서면에의하지아니한청구취지의변경은잘못이지만이에 대하여상대방이지체없이이의를하지않았다면이의권이 상실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청구변경 방식 위반도 절차상 이의권의 포기·상실 대상이 될 수 있다.
③ 시효중단이나법률상기간준수의효력은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한때발생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청구변경의 절차상 효력은 변경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.
④ 피고의항소로인한항소심에서소의교환적변경이적법하 게이루어졌다면제1심판결은소의교환적변경에의한소 취하로실효되고, 항소심의심판대상은새로운소송으로바 뀌어지고항소심이사실상제1심으로재판하는것이되므 로, 그뒤에피고가항소를취하한다하더라도항소취하는 그대상이없어아무런효력을발생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교환적 변경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새 소송으로 바뀌므로 종전 항소취하의 대상이 남지 않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은 청구감축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청구감축이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해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