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 해설 — 의무와 권한

① 소송고지는고지자의자유이며권한이나, 예외적으로소송 고지가고지자의의무인경우가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일정한 법률관계에서는 소송고지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문제된다.

② 소송고지의요건이갖추어진경우에그소송고지서에고지 자가피고지자에대하여채무의이행을청구하는의사가표 명되어있으면민법제174조에서정한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효력이인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송고지도 피고지자에 대한 권리행사 의사가 분명하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가 될 수 있다.

③ 소송고지에의한최고의경우에는고지자가법원에제출한 소송고지서가피고지자에게송달된때에시효중단의효력이 발생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.

④ 민법제174조에의하면최고는6월내에재판상의청구등을 하지않으면시효중단의효력이없고, 소송고지로인한최 고의경우민법제174조에규정된위6월의기간은당해소 송이종료된때로부터기산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송고지로 권리행사 상태가 소송계속 중 지속되므로 6개월은 당해 소송 종료일부터 기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