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 해설 — 소송목적의 값
정답 ②번출제 쟁점 소송목적의 값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소가는원고가청구취지로써구하는범위내에서원고의입 장에서보아전부승소할경우에직접받게될경제적이익 을객관적으로평가하여금액으로정함을원칙으로한다
- ② 소가는사실심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산정한다 ← 정답
- ③ 1개의소로써수개의청구를하는경우에그수개의청구의 경제적이익이독립한별개의것인때에는합산하여소가를 산정하고, 수개의청구의경제적이익이동일하거나중복되 는때에는중복되는범위내에서흡수되고, 그중가장다액 인청구의가액을소가로한다
- ④ 1개의청구가다른청구의수단에지나지않을때에는특별 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, 그가액은소가에산입하 지아니한다. 다만, 수단인청구의가액이주된청구의가액 보다다액인경우에는그다액을소가로한다
선지별 해설
① 소가는원고가청구취지로써구하는범위내에서원고의입 장에서보아전부승소할경우에직접받게될경제적이익 을객관적으로평가하여금액으로정함을원칙으로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소송목적의 값은 원고의 소송상 이익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.
② 소가는사실심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산정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소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③ 1개의소로써수개의청구를하는경우에그수개의청구의 경제적이익이독립한별개의것인때에는합산하여소가를 산정하고, 수개의청구의경제적이익이동일하거나중복되 는때에는중복되는범위내에서흡수되고, 그중가장다액 인청구의가액을소가로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병합청구 소가는 경제적 이익의 독립성 또는 중복성을 기준으로 합산·흡수 여부를 정한다.
④ 1개의청구가다른청구의수단에지나지않을때에는특별 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, 그가액은소가에산입하 지아니한다. 다만, 수단인청구의가액이주된청구의가액 보다다액인경우에는그다액을소가로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수단청구는 주된 청구와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므로 별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은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소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