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 해설 — 부대항소
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대항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피항소인이항소기간이지난뒤에단순히항소기각을구하 는방어적신청에그치지아니하고제1심판결보다자신에게 유리한판결을구하는적극적․공격적신청의의미가객관 적으로명백히기재된서면을제출하고, 이에대하여상대방 인항소인에게공격방어의기회등절차적권리가보장된경 우에는비록그서면에‘부대항소장’이나‘부대항소취지’라는 표현이사용되지않았더라도이를부대항소로볼수있다
- ② 항소장이제1심법원이아닌항소심법원에접수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송부된경우에는항소심법원접수시가아 니라제1심법원도착시를기준으로하여항소기간준수여 부를판단하여야한다
- ③ 피항소인이부대항소를할수있는범위는항소인이주된항소 에의하여불복을제기한범위에의하여제한을받지않는다
- ④ 전부승소한자는항소를하지못하므로, 가분채권에대한 이행청구의소를제기하면서그것이일부만청구하는것이 라는취지를명시하지아니한경우에도전부승소한판결에 대해서항소하지못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피항소인이항소기간이지난뒤에단순히항소기각을구하 는방어적신청에그치지아니하고제1심판결보다자신에게 유리한판결을구하는적극적․공격적신청의의미가객관 적으로명백히기재된서면을제출하고, 이에대하여상대방 인항소인에게공격방어의기회등절차적권리가보장된경 우에는비록그서면에‘부대항소장’이나‘부대항소취지’라는 표현이사용되지않았더라도이를부대항소로볼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부대항소장이라는 명칭이 없어도 객관적 취지와 절차보장을 기준으로 부대항소성을 인정할 수 있다.
② 항소장이제1심법원이아닌항소심법원에접수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송부된경우에는항소심법원접수시가아 니라제1심법원도착시를기준으로하여항소기간준수여 부를판단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항소장은 제1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잘못 접수된 경우 제1심법원 도착시가 기준이다.
③ 피항소인이부대항소를할수있는범위는항소인이주된항소 에의하여불복을제기한범위에의하여제한을받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에 의존하지만 그 불복범위가 주된 항소범위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.
④ 전부승소한자는항소를하지못하므로, 가분채권에대한 이행청구의소를제기하면서그것이일부만청구하는것이 라는취지를명시하지아니한경우에도전부승소한판결에 대해서항소하지못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묵시적 일부청구의 전부승소자는 잔부청구 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은 부대항소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묵시적 일부청구의 전부승소자는 잔부청구 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