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4번 해설 — 추후보완
문제
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 중 ‘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 유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ㄱ. 지병으로인한집중력저하와정신과치료등의사유로 상고기간을도과한경우, 당사자가책임질수없는사 유에해당한다. ㄴ. 조정이성립되지않는것으로사건이종결된후피신청 인의주소가변경되었음에도피신청인이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하지않은상태에서조정이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, 통상의방법으로변론기일통지서등소 송서류를송달할수없게되어발송송달이나공시송달 의방법으로송달한경우에는처음부터소장부본이적 법하게송달된경우와달라서피신청인에게소송의진 행상황을조사할의무가있으므로, 그소송의진행상황 을조사하지않았다면당사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한다. ㄷ. 소송대리인이판결정본을송달받고도당사자에게그 사실을알려주지아니하여당사자가그판결정본의송 달사실을모르고있다가상고제기기간이경과된후에 비로소그사실을알게되었다하더라도, 이는당사자 가책임질수없는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. ㄹ. 서울에서수원으로배달증명우편으로발송한항소장이 4일만에배달되어항소기간을준수할수없었다는점은 당사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
- ① ㄱ, ㄴ
- ② ㄴ, ㄷ
- ③ ㄱ, ㄷ
- ④ ㄷ, ㄹ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ㄱ, ㄴ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옳은 설명은 ㄷ·ㄹ이다. 지병 사유와 조정 후 주소변경 미신고 사안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.
② ㄴ, ㄷ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옳은 설명은 ㄷ·ㄹ이다. ㄴ은 조정절차 후 주소변경 미신고 사안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본 점이 틀리다.
③ ㄱ, ㄷ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지병으로 상고기간을 넘긴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으므로, 옳은 설명은 ㄷ·ㄹ이다.
④ ㄷ, ㄹ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ㄷ·ㄹ은 각각 대리인의 송달사실 미통지와 통상적인 우편 배달기간 문제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므로 옳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4번은 추후보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ㄷ·ㄹ은 각각 대리인의 송달사실 미통지와 통상적인 우편 배달기간 문제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므로 옳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