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 해설 — 통상공동소송
정답 ④번출제 쟁점 통상공동소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통상공동소송에서상소로인한확정차단의효력은상소인 과그상대방에대해서만생기고, 다른공동소송인에대한 청구에대하여는미치지아니한다
- ② 대법원의환송판결이일부부분만파기환송하고나머지상 고를기각하였다면, 파기환송되지않은부분은환송판결의 선고로써확정된다
- ③ 수개의청구에서패소한당사자가그중일부에대하여만 항소를제기한경우, 항소되지않은나머지부분도확정이 차단되고항소심에이심은되나, 그항소인이변론종결시까 지항소취지를확장하지않는한그나머지부분에관하여 는불복한바가없어항소심의심판대상이되지않고항소 심의판결선고와동시에확정되어소송이종료된다
- ④ 항소가부적법하다는이유로항소각하판결이선고되면그 항소각하판결이확정된시점에제1심판결이확정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통상공동소송에서상소로인한확정차단의효력은상소인 과그상대방에대해서만생기고, 다른공동소송인에대한 청구에대하여는미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통상공동소송인은 독립성이 원칙이므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는 상소효가 미치지 않는다.
② 대법원의환송판결이일부부분만파기환송하고나머지상 고를기각하였다면, 파기환송되지않은부분은환송판결의 선고로써확정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상고기각 부분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어 환송판결 선고 시 확정된다.
③ 수개의청구에서패소한당사자가그중일부에대하여만 항소를제기한경우, 항소되지않은나머지부분도확정이 차단되고항소심에이심은되나, 그항소인이변론종결시까 지항소취지를확장하지않는한그나머지부분에관하여 는불복한바가없어항소심의심판대상이되지않고항소 심의판결선고와동시에확정되어소송이종료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그 부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.
④ 항소가부적법하다는이유로항소각하판결이선고되면그 항소각하판결이확정된시점에제1심판결이확정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부적법한 항소는 확정차단 효력이 없으므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 시 확정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은 통상공동소송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부적법한 항소는 확정차단 효력이 없으므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 시 확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