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6번 해설 — 소송구조

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송구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소송구조결정은소송비용을지출할자금능력이부족한사 람의신청에따라또는직권으로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능하다.

② 소송구조의요건으로는소송비용을지출할자금능력이부 족할것외에도패소할것이분명하지않을것이요구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송구조는 경제적 요건과 함께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.

③ 소송구조를받은당사자를일반승계한소송승계인에대하 여는소송구조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송구조의 효력은 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인적·개별적으로 미친다.

④ 소송구조결정의상대방은변호사보수의지급유예의소송구 조결정에대하여즉시항고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즉시항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.

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6번은 소송구조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6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즉시항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