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7번 해설 — 관할

① 甲이乙과丙에대하여甲에게1천만원을연대하여지급하라 는지급명령신청을A 법원에한경우A 법원이乙에관한독 촉절차신청에대한관할권이있다면관할권이없는丙에관 한지급명령신청에대하여도A 법원에관할권이인정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독촉절차에는 관련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각 채무자별 전속관할을 보아야 한다.

② 독촉절차는채무자의보통재판적이있는곳의지방법원이 나민사소송법제7조(근무지의특별재판적), 제8조(거소지 또는의무이행지의특별재판적), 제9조(어음ㆍ수표지급지 의특별재판적), 제12조(사무소ㆍ영업소가있는곳의특별 재판적) 또는제18조(불법행위지의특별재판적) 규정에의 한관할법원의전속관할로하며, 전속관할을위반하면신청 을관할법원으로이송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독촉절차의 관할위반은 민사소송법 제465조에 따른 신청각하 사유이며 이송 대상이 아니다.

③ 채무자의적법한이의신청으로지급명령신청이소송으로 이행하게되는경우소송기록이관할법원으로송부되기전 에지급명령신청시의청구금액을기준으로한인지부족액 이보정되지않은상태에서채권자가청구금액을감액하는 청구취지변경서를제출하는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 는변경후청구에관한소송목적의값에따라인지액을계 산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기록 송부 전 청구취지 감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 후 소송목적값에 따라 부족 인지를 산정한다.

④ 지급명령사건이채무자의이의신청으로소송으로이행되 는경우에지급명령에의한시효중단의효과는소송으로이 행된때에발생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지급명령신청 자체가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며, 소송 이행 시점에 처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