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 해설 — 소송참가
정답 ③번출제 쟁점 소송참가발문 옳은 것 고르기
문제
소송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ㄱ. 보조참가인이피참가인을보조하여공동으로소송을 수행한결과그소송에서화해권고결정이확정되었다 면보조참가인에게참가적효력이인정된다. ㄴ. 보조참가신청에대하여는피참가인의상대방은물론피 참가인자신도이의신청을할수있으나, 이의신청없이 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한때에는이의신청권을상실한다. ㄷ. 독립당사자참가가적법하다고인정되어원고,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간의소송에서세당사자를판결의 명의인으로하는하나의종국판결이선고되었고이에 대하여일방이항소한경우, 항소심에서의심리․판단 결과항소또는부대항소를제기하지않은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제1심판결보다유리한내용으로판결이변 경되는것도배제할수는없다
- ① 없음
- ② 1개
- ③ 2개 ← 정답
- ④ 3개
선지별 해설
① 없음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ㄴ·ㄷ이 옳고,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전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② 1개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보조참가신청 이의권 상실에 관한 ㄴ과 독립당사자참가 항소심의 변경 가능성에 관한 ㄷ이 옳다.
③ 2개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ㄴ·ㄷ이 옳다. ㄱ은 화해권고결정 확정만으로 참가적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틀리다.
④ 3개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ㄱ은 틀리고 ㄴ·ㄷ만 옳으므로 옳은 보기는 2개이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은 소송참가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3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ㄴ·ㄷ이 옳다. ㄱ은 화해권고결정 확정만으로 참가적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틀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