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 해설 — 특별재판적
정답 ②번출제 쟁점 특별재판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불법행위에관한소는그행위지법원에제기할수있고, 부 동산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부동산이있는곳의 법원에제기할수있다
- ② 사해행위취소의소에서의무이행지는‘취소의대상인법률 행위의의무이행지’이므로, 사해행위취소에따른원상회복 으로서의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이행지는그등 기관서소재지가아니라사해행위취소의소의채권자인원 고의주소지이다 ← 정답
- ③ 피고가제1심법원에서관할위반이라고항변하지아니하고 본안에대하여변론하거나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하면그 법원은관할권을가진다
- ④ 법원의관할은소를제기한때를표준으로하여정한다
선지별 해설
① 불법행위에관한소는그행위지법원에제기할수있고, 부 동산에관한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부동산이있는곳의 법원에제기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민사소송법은 불법행위지와 부동산 소재지를 특별재판적으로 둔다.
② 사해행위취소의소에서의무이행지는‘취소의대상인법률 행위의의무이행지’이므로, 사해행위취소에따른원상회복 으로서의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이행지는그등 기관서소재지가아니라사해행위취소의소의채권자인원 고의주소지이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의무이행지는 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며, 등기말소의무 이행지를 원고 주소지로 볼 수 없다.
③ 피고가제1심법원에서관할위반이라고항변하지아니하고 본안에대하여변론하거나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하면그 법원은관할권을가진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전속관할이 아닌 경우 피고의 본안 응소로 관할권이 발생한다.
④ 법원의관할은소를제기한때를표준으로하여정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관할의 존부는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은 특별재판적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의무이행지는 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며, 등기말소의무 이행지를 원고 주소지로 볼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