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 해설 — 판결경정의 명백성
정답 ③번출제 쟁점 판결경정의 명백성발문 옳은 것 고르기
문제
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- ① 경정결정을함에있어서는경정대상인판결이후에제출되 어진자료를참작하여그오류가명백한지여부를판단하여 서는안된다
- ② 채권가압류결정의경정결정이제3채무자의입장에서볼때 객관적으로당초결정의동일성에실질적변경을가하는것 이라고인정되는경우당초의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제3채 무자에게송달된때에소급하여경정된내용의채권가압류 결정의효력이발생한다
- ③ 판결이경정되면당초의원판결과일체가되어처음부터경정 된내용의판결이있었던것과같은효력이있으므로불이익 변경금지의원칙은경정된판결을기준으로하여적용된다 ← 정답
- ④ 경정신청을기각한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할수있다
선지별 해설
① 경정결정을함에있어서는경정대상인판결이후에제출되 어진자료를참작하여그오류가명백한지여부를판단하여 서는안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경정의 명백성은 기록과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어 사후 제출 자료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.
② 채권가압류결정의경정결정이제3채무자의입장에서볼때 객관적으로당초결정의동일성에실질적변경을가하는것 이라고인정되는경우당초의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제3채 무자에게송달된때에소급하여경정된내용의채권가압류 결정의효력이발생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 경정은 제3채무자에게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.
③ 판결이경정되면당초의원판결과일체가되어처음부터경정 된내용의판결이있었던것과같은효력이있으므로불이익 변경금지의원칙은경정된판결을기준으로하여적용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판결경정은 원판결과 일체가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도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본다.
④ 경정신청을기각한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경정신청 기각결정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은 판결경정의 명백성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판결경정은 원판결과 일체가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도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