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 해설 — 답변서 제출기간

정답 ③번출제 쟁점 답변서 제출기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피고가공시송달의방법에따라소장의부본을송달받은경 우가아니라면원고의청구를다투는경우에는소장의부본 을송달받은날부터30일이내에답변서를제출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30일로 정한다.

② 무변론판결이선고되기전까지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는 취지의답변서를제출한경우에는무변론판결을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없이 판결할 요건이 없어 진다.

③ 피고가청구의원인이된사실을모두자백하는취지의답 변서를제출하고따로항변을하지아니한때에도무변론 판결을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별도 항변이 없으면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다.

④ 직권으로조사할사항이있는경우에는무변론판결을할 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송요건 등 직권조사사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확인해야 하므로 무변론판결이 제한된다.

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은 답변서 제출기간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별도 항변이 없으면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