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 해설 — 반소와 합의부 이송

정답 ②번출제 쟁점 반소와 합의부 이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본소가단독사건인경우에피고가반소로합의사건에속하 는청구를한때에는원칙적으로본소와반소를합의부에 이송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반소가 합의부 관할이면 본소와 반소의 병합심리를 위해 합의부 이송이 원칙이다.

② 시․군법원이한판결을집행권원으로하는제3자이의의 소, 배당이의의소, 시․군법원이한판결에대한청구이의 의소는시․군법원관할이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시·군법원의 관할은 제한적이므로 집행관계 이의소송 전부가 시·군법원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니다.

③ 전속관할로정하여진소에대하여는관련재판적의규정을 적용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전속관할은 공익적 관할이므로 관련재판적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다.

④ 관할위반을이유로한당사자의이송신청을기각하는결정 에대하여는즉시항고는물론특별항고도허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이송신청 기각결정은 독립한 불복 대상이 아니며 특별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.

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은 반소와 합의부 이송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시·군법원의 관할은 제한적이므로 집행관계 이의소송 전부가 시·군법원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