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 해설 — 상소의 이익
정답 ④번출제 쟁점 상소의 이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승소한당사자는판결이유중의판단에불만이있어도상소 의이익이없다. 다만예비적상계항변이이유있다하여승 소한피고의경우상소의이익이있다
- ② 결정․명령이법원사무관등에게교부되어성립한경우, 결 정․명령이당사자에게고지되어효력이발생하기전에도 결정․명령에불복하여항고할수있다
- ③ 항소를한뒤소송기록이제1심법원에있는동안제1심법원 에항소권포기서를제출한경우에는제1심법원에항소권포 기서를제출한즉시항소권포기의효력이발생한다
- ④ 가분채권에대한이행청구의소를제기하면서그것이나머 지부분을유보하고일부만청구하는것이라는취지를명시 하지않은경우, 일부청구에관하여전부승소한채권자의 나머지부분에관하여청구를확장하기위한항소는항소의 이익이인정되지아니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승소한당사자는판결이유중의판단에불만이있어도상소 의이익이없다. 다만예비적상계항변이이유있다하여승 소한피고의경우상소의이익이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승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상소이익이 없으나 상계항변 인용은 기판력 등 불이익이 있어 예외가 인정된다.
② 결정․명령이법원사무관등에게교부되어성립한경우, 결 정․명령이당사자에게고지되어효력이발생하기전에도 결정․명령에불복하여항고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결정·명령은 성립 후 고지 전이라도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③ 항소를한뒤소송기록이제1심법원에있는동안제1심법원 에항소권포기서를제출한경우에는제1심법원에항소권포 기서를제출한즉시항소권포기의효력이발생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소송기록이 제1심에 있는 동안의 항소권포기서는 제1심법원 제출로 효력이 발생한다.
④ 가분채권에대한이행청구의소를제기하면서그것이나머 지부분을유보하고일부만청구하는것이라는취지를명시 하지않은경우, 일부청구에관하여전부승소한채권자의 나머지부분에관하여청구를확장하기위한항소는항소의 이익이인정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명시 없는 일부청구는 전부청구로 취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나머지 부분 확장을 위한 상소이익이 문제 되며, 전부승소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항소이익이 부정되지는 않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은 상소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명시 없는 일부청구는 전부청구로 취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나머지 부분 확장을 위한 상소이익이 문제 되며, 전부승소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항소이익이 부정되지는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