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 해설 — 화해와 소송종료선언
정답 ②번출제 쟁점 화해와 소송종료선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소송종료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당사자일방이화해조서의당연무효사유를주장하며기일 지정신청을한때에는법원으로서는그무효사유의존재여 부를가리기위하여기일을지정하여심리를한다음무효 사유가존재한다고인정되지아니한때에는소송종료선언 을하여야한다
- ② 소의취하가무효라는것을주장하며기일지정신청을하는 경우법원은변론을열어신청사유에관하여심리하여야하 며, 심리한결과신청이이유없다고인정되는경우결정으 로소송의종료를선언하여야한다 ← 정답
- ③ 소의취하가무효라는것을주장하며기일지정신청을하는 경우법원이변론을열어신청사유에관하여심리한결과 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취하당시의소송정 도에따라필요한절차를계속하여진행하고중간판결또는 종국판결에그판단을표시하여야한다
- ④ 청구의인낙으로소송이종료되었음에도소송이진행된경우 법원은청구의인낙으로인한소송종료선언을하여야한다
선지별 해설
① 당사자일방이화해조서의당연무효사유를주장하며기일 지정신청을한때에는법원으로서는그무효사유의존재여 부를가리기위하여기일을지정하여심리를한다음무효 사유가존재한다고인정되지아니한때에는소송종료선언 을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화해의 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은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종료선언으로 정리한다.
② 소의취하가무효라는것을주장하며기일지정신청을하는 경우법원은변론을열어신청사유에관하여심리하여야하 며, 심리한결과신청이이유없다고인정되는경우결정으 로소송의종료를선언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소취하 무효 주장에 관한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없으면 종국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.
③ 소의취하가무효라는것을주장하며기일지정신청을하는 경우법원이변론을열어신청사유에관하여심리한결과 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취하당시의소송정 도에따라필요한절차를계속하여진행하고중간판결또는 종국판결에그판단을표시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취하가 무효이면 소송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이어가고 판결에서 판단한다.
④ 청구의인낙으로소송이종료되었음에도소송이진행된경우 법원은청구의인낙으로인한소송종료선언을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청구인낙은 소송종료효가 있으므로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종료선언으로 정리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은 화해와 소송종료선언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소취하 무효 주장에 관한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없으면 종국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