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 해설 — 기간 계산
정답 ②번출제 쟁점 기간 계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기간을일, 주, 월또는연으로정한때에는그기간이오전0 시로부터시작하지않는한기간의초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
- ② 화해권고결정, 이행권고결정, 지급명령, 조정을갈음하는결 정에대한이의신청기간, 소취하간주시의기일지정신청기간 은불변기간에해당한다 ← 정답
- ③ 제소전화해에있어서소제기신청기간, 제권판결에기한불복 기간, 중재판정취소의소의출소기간은불변기간에해당한다
- ④ 재심대상판결의확정후에증인의거짓진술에대하여유죄 판결이확정된경우“증인의거짓진술이판결에증거가된 때”에해당함을사유로한재심의소는당사자가그유죄판 결이확정된사실을안날로부터30일내에제기되어야하 는것이고, 재심의소가위재심제기의불변기간내에제기 된것인지의여부는재심의소의적법요건에관한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해당한다
선지별 해설
① 기간을일, 주, 월또는연으로정한때에는그기간이오전0 시로부터시작하지않는한기간의초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민법상 기간계산 원칙에 따라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 오전 0시 시작이면 예외가 된다.
② 화해권고결정, 이행권고결정, 지급명령, 조정을갈음하는결 정에대한이의신청기간, 소취하간주시의기일지정신청기간 은불변기간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열거된 기간이 모두 불변기간인 것은 아니며, 불변기간 여부는 법률의 명시 또는 성질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된다.
③ 제소전화해에있어서소제기신청기간, 제권판결에기한불복 기간, 중재판정취소의소의출소기간은불변기간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각 기간은 법률상 권리행사기간으로서 불변기간으로 취급된다.
④ 재심대상판결의확정후에증인의거짓진술에대하여유죄 판결이확정된경우“증인의거짓진술이판결에증거가된 때”에해당함을사유로한재심의소는당사자가그유죄판 결이확정된사실을안날로부터30일내에제기되어야하 는것이고, 재심의소가위재심제기의불변기간내에제기 된것인지의여부는재심의소의적법요건에관한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해당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증인의 거짓진술을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은 기간 계산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열거된 기간이 모두 불변기간인 것은 아니며, 불변기간 여부는 법률의 명시 또는 성질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