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 해설 — 자백간주 배제
정답 ③번출제 쟁점 자백간주 배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시송달에의하여기일이통지된경우에는출석하지아니 한당사자에게그책임을물을수없으므로자백간주의효 과가발생하지않는다
- ② 자백간주의효과가발생한후에는그이후의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되어공시송달로진행되었다고하더라도그 자백간주의효과는그대로유지되므로증거로판단하여자 백간주된사실과배치되는사실인정을하는것은위법하다
- ③ 이행불능에관한주장은채무불이행사실에관한진술을한 것이라고볼수있으므로그진술은자유로이철회할수없 고법원도이에구속되므로자백간주의효과가발생한다 ← 정답
- ④ 제1심에서자백간주가있었다고하더라도당해심급에서는 물론항소심에서변론종결시까지이를다투었다면자백간 주를할수없다
선지별 해설
① 공시송달에의하여기일이통지된경우에는출석하지아니 한당사자에게그책임을물을수없으므로자백간주의효 과가발생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공시송달은 실제 통지 가능성이 약하므로 불출석 책임을 묻기 어렵다.
② 자백간주의효과가발생한후에는그이후의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으로되어공시송달로진행되었다고하더라도그 자백간주의효과는그대로유지되므로증거로판단하여자 백간주된사실과배치되는사실인정을하는것은위법하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자백간주가 성립하면 법원을 구속하므로 그와 모순되는 사실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.
③ 이행불능에관한주장은채무불이행사실에관한진술을한 것이라고볼수있으므로그진술은자유로이철회할수없 고법원도이에구속되므로자백간주의효과가발생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이행불능 주장은 법률적 평가를 포함하므로 사실에 대한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.
④ 제1심에서자백간주가있었다고하더라도당해심급에서는 물론항소심에서변론종결시까지이를다투었다면자백간 주를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자백간주는 변론종결시까지 다투지 않는 경우에 문제 되므로 항소심에서 다투면 효력이 배제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은 자백간주 배제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7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이행불능 주장은 법률적 평가를 포함하므로 사실에 대한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