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 해설 — 소의 이익

① 원고가A →B →C 로순차로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를청구하는소송에서후순위등기명의자인피고C에대 해서이미패소판결이확정되었다해도선순위등기명의자인 피고A, B 명의의등기말소를청구할소의이익이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후순위 등기명의자에 대한 패소확정만으로 선순위 등기명의자 상대 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당연히 없어지지 않는다.

② 甲의乙에대한금전채권이A에의하여가압류된경우채무자 인甲은제3채무자인乙에대한이행의소를제기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채권가압류는 처분과 지급을 제한할 뿐 채무자의 이행청구 소제기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.

③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토지매수인이매도인을상대로하 여장차허가받을것을조건으로하여소유권이전등기청구 를하는것은허용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허가 전에는 확정적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.

④ 승소확정판결을받은당사자가그상대방을상대로다시 승소확정판결의전소와동일한청구의소를제기하는경우 그후소는권리보호의이익이없어부적법하므로, 확정판결 에의한채권의소멸시효기간인10년의경과가임박한경우 그시효중단을위한소는소의이익이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