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 해설 — 소송목적의 값
정답 ③번출제 쟁점 소송목적의 값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채무자가지급명령에대하여적법한이의신청을하여지급 명령신청이소송으로이행하게되는경우지급명령신청시 의청구금액을소송목적의값으로하여인지액을계산함이 원칙이다
- ② 반소가제기된경우에는반소제기시를기준으로반소자체 에대한소송목적의값을산정하는것이원칙이다
- ③ 청구의확장이나추가적변경을내용으로하는신청서에는 확장이후의총소송목적의값과종전소송목적의값과의 차액에해당하는인지를추가로붙여야한다 ← 정답
- ④ 판결로확정된채권의소멸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의청구 가있다는점에대하여만확인을구하는소송을제기한경 우그소가는그대상인전소판결에서인정된권리의가액 (이행소송으로제기할경우에해당하는소가)의10분의1로 하고, 그권리의가액이3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이를3 억원으로본다
선지별 해설
① 채무자가지급명령에대하여적법한이의신청을하여지급 명령신청이소송으로이행하게되는경우지급명령신청시 의청구금액을소송목적의값으로하여인지액을계산함이 원칙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신청 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.
② 반소가제기된경우에는반소제기시를기준으로반소자체 에대한소송목적의값을산정하는것이원칙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반소는 독립한 소이므로 그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소가를 정한다.
③ 청구의확장이나추가적변경을내용으로하는신청서에는 확장이후의총소송목적의값과종전소송목적의값과의 차액에해당하는인지를추가로붙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추가 인지 산정은 확장·변경의 구조와 기존 납부 인지의 관계를 따져야 하며 단순 차액 방식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다.
④ 판결로확정된채권의소멸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의청구 가있다는점에대하여만확인을구하는소송을제기한경 우그소가는그대상인전소판결에서인정된권리의가액 (이행소송으로제기할경우에해당하는소가)의10분의1로 하고, 그권리의가액이3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이를3 억원으로본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시효중단 확인소송은 전소 권리 가액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 특례가 적용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은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③번입니다. 추가 인지 산정은 확장·변경의 구조와 기존 납부 인지의 관계를 따져야 하며 단순 차액 방식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