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 해설 — 선고의 효력
정답 ④번출제 쟁점 선고의 효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판결의 선고 및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판결은선고로효력이생기고, 당사자가출석하지않거나 소송절차가중단되어있더라도할수있다
- ② 소액사건은판결서에이유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는대신에 판결선고시에는주문을낭독하고주문이정당함을인정할수 있는범위안에서그이유의요지를말로설명하여야한다
- ③ 원고또는피고가판결확정증명서를신청한때에는제1심 법원의법원사무관등이기록에따라내어주고, 소송기록이 상급심에있는때에는상급법원의법원사무관등이그확정 부분에대하여만증명서를내어준다
- ④ 법원이적법하게변론을진행한후이를종결하고판결선고 기일을고지한때에재정하지아니한당사자에게는그효력 이없고, 그당사자에대하여판결선고기일소환장을송달 하지아니하다면위법하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판결은선고로효력이생기고, 당사자가출석하지않거나 소송절차가중단되어있더라도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은 선고이고, 선고 자체는 당사자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.
② 소액사건은판결서에이유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는대신에 판결선고시에는주문을낭독하고주문이정당함을인정할수 있는범위안에서그이유의요지를말로설명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 이유 기재 특례와 별도로 선고 시 설명의무를 둔다.
③ 원고또는피고가판결확정증명서를신청한때에는제1심 법원의법원사무관등이기록에따라내어주고, 소송기록이 상급심에있는때에는상급법원의법원사무관등이그확정 부분에대하여만증명서를내어준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확정증명서 발급은 기록 소재와 확정 범위에 따라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한다.
④ 법원이적법하게변론을진행한후이를종결하고판결선고 기일을고지한때에재정하지아니한당사자에게는그효력 이없고, 그당사자에대하여판결선고기일소환장을송달 하지아니하다면위법하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변론종결 후 적법한 선고기일 고지가 있으면 불출석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별도 소환장 송달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은 선고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변론종결 후 적법한 선고기일 고지가 있으면 불출석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별도 소환장 송달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