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 해설 — 이송 신청권
정답 ②번출제 쟁점 이송 신청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이송은법원이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할수있 으나, 관할위반을이유로하는경우에는당사자의신청권이 인정되지않는다
- ② 소송을이송받은법원은이송결정에따라야하고, 소송을 이송받은법원은사건을다시다른법원에이송하지못하므 로, 심급관할을위배한이송결정의기속력은이송받은상급 심법원에도미친다 ← 정답
- ③ 이송결정이확정된때에는소송은처음부터이송받은법원 에계속된것으로본다
- ④ 원고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없이행정소송으로제기하여 야할사건을민사소송으로잘못제기한경우, 수소법원으 로서는만약그행정소송에대한관할도동시에가지고있 다면이를행정소송으로심리ㆍ판단하여야하고, 그행정소 송에대한관할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면관할법원에이송 하여야한다
선지별 해설
① 이송은법원이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할수있 으나, 관할위반을이유로하는경우에는당사자의신청권이 인정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관할위반 이송은 법원의 직권사항으로 당사자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.
② 소송을이송받은법원은이송결정에따라야하고, 소송을 이송받은법원은사건을다시다른법원에이송하지못하므 로, 심급관할을위배한이송결정의기속력은이송받은상급 심법원에도미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심급관할 위반과 같은 중대한 관할 위반 이송결정까지 상급심법원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다.
③ 이송결정이확정된때에는소송은처음부터이송받은법원 에계속된것으로본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이송확정에는 소송계속의 소급효가 인정된다.
④ 원고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없이행정소송으로제기하여 야할사건을민사소송으로잘못제기한경우, 수소법원으 로서는만약그행정소송에대한관할도동시에가지고있 다면이를행정소송으로심리ㆍ판단하여야하고, 그행정소 송에대한관할을가지고있지아니하다면관할법원에이송 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는 오제기에서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리 전환이나 이송이 허용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은 이송 신청권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1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심급관할 위반과 같은 중대한 관할 위반 이송결정까지 상급심법원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