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 해설 — 소권 남용 제재
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권 남용 제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원고가소권을남용하여청구가이유없음이명백한소를 반복적으로제기한경우에는법원은결정으로500만원이 하의과태료에처한다
- ② 패소할것이분명한사건에대해서는소송구조신청에필요 한소송비용과그불복신청에필요한소송비용에대하여도 소송구조를하지아니한다
- ③ 원고가소권을남용하여청구가이유없음이명백한소를 반복적으로제기한것에대하여법원이변론없이판결로 소를각하하는경우에는재판장은직권으로피고에대하여 공시송달을명할수있다
- ④ 법원은소장에붙이거나납부한인지액이, 소송목적의값이 3,000만원이하인경우에는1,000원, 소송목적의값이3,000 만원초과5억원이하인경우에는1만원, 소송목적의값 이5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5만원에미달하는때에는 소장의접수를보류하여야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원고가소권을남용하여청구가이유없음이명백한소를 반복적으로제기한경우에는법원은결정으로500만원이 하의과태료에처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민사소송법은 반복적 소권 남용에 대해 과태료 제재를 둔다.
② 패소할것이분명한사건에대해서는소송구조신청에필요 한소송비용과그불복신청에필요한소송비용에대하여도 소송구조를하지아니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소송구조는 승소가능성 등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패소가 분명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.
③ 원고가소권을남용하여청구가이유없음이명백한소를 반복적으로제기한것에대하여법원이변론없이판결로 소를각하하는경우에는재판장은직권으로피고에대하여 공시송달을명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반복적 남소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변론 없는 각하와 공시송달 명령이 허용된다.
④ 법원은소장에붙이거나납부한인지액이, 소송목적의값이 3,000만원이하인경우에는1,000원, 소송목적의값이3,000 만원초과5억원이하인경우에는1만원, 소송목적의값 이5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5만원에미달하는때에는 소장의접수를보류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인지 부족은 보정명령 등으로 처리할 문제이지 소장 접수 자체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은 소권 남용 제재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인지 부족은 보정명령 등으로 처리할 문제이지 소장 접수 자체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