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 해설 — 반소취하 동의
정답 ①번출제 쟁점 반소취하 동의발문 옳은 것 고르기
문제
甲이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- ① 乙은甲의청구에대해반소를제기하였다. 그후甲이乙의 동의를얻어본소를취하하였다면乙은甲의동의없이반 소를취하할수있으나, 甲의본소가부적법각하되었다면 甲의동의가있어야반소취하의효력이발생한다 ← 정답
- ② 甲의소의취하는乙이본안에관하여준비서면을제출하기 전이나변론준비기일에서의진술또는변론을하기전이라 도乙에게는소송을유지하는데이해관계가있으므로乙의 동의를받아야효력을가진다
- ③ 甲이제1심에서소를취하하려고하는경우제1심판결선고 전에하여야하나, 항소심에서항소취하를하는경우에는 판결이확정될때까지할수있다
- ④ 甲이항소심에서항소취하를하려고하는경우乙이본안에 관하여응소하였다면乙의동의가필요하다
선지별 해설
① 乙은甲의청구에대해반소를제기하였다. 그후甲이乙의 동의를얻어본소를취하하였다면乙은甲의동의없이반 소를취하할수있으나, 甲의본소가부적법각하되었다면 甲의동의가있어야반소취하의효력이발생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본소 취하와 본소 각하 후 반소취하에서 상대방의 소송유지 이익이 다르게 평가된다.
② 甲의소의취하는乙이본안에관하여준비서면을제출하기 전이나변론준비기일에서의진술또는변론을하기전이라 도乙에게는소송을유지하는데이해관계가있으므로乙의 동의를받아야효력을가진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소취하에 피고 동의가 필요한지는 피고가 본안에 관해 응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.
③ 甲이제1심에서소를취하하려고하는경우제1심판결선고 전에하여야하나, 항소심에서항소취하를하는경우에는 판결이확정될때까지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소취하는 판결확정 전까지 가능하고, 항소취하는 항소심 계속 중 일정 시점까지 가능하므로 제1심 선고 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.
④ 甲이항소심에서항소취하를하려고하는경우乙이본안에 관하여응소하였다면乙의동의가필요하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항소취하는 상대방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본안 응소 여부로 동의 요건이 생기지 않는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은 반소취하 동의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본소 취하와 본소 각하 후 반소취하에서 상대방의 소송유지 이익이 다르게 평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