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 해설 — 부대항소 성질
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대항소 성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항소기간이내에한부대항소는독립된항소로본다
- ② 원고전부승소판결에대하여피고가지연손해금부분에대하 여만항소하고원고가부대항소로서청구취지를확장변경한 경우, 항소심이제1심판결의인용금액을초과하여원고의청 구를인용하여도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
- ③ 제1심에서원고가전부승소하여피고만이항소한경우에도 원고는항소심에서청구취지를확장할수있고다만그에 의하여피고에게불리하게되는한도에서부대항소를한것 으로본다
- ④ 피항소인은항소권의포기나항소기간의도과로자기의항 소권이소멸된경우에도항소심의판결이선고될때까지부 대항소를할수있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항소기간이내에한부대항소는독립된항소로본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항소기간 내 부대항소는 독립항소로 취급되어 주된 항소의 운명에 종속되지 않는다.
② 원고전부승소판결에대하여피고가지연손해금부분에대하 여만항소하고원고가부대항소로서청구취지를확장변경한 경우, 항소심이제1심판결의인용금액을초과하여원고의청 구를인용하여도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원고의 부대항소로 심판범위가 확장되면 그 범위에서는 피고에게 불리한 변경도 가능하다.
③ 제1심에서원고가전부승소하여피고만이항소한경우에도 원고는항소심에서청구취지를확장할수있고다만그에 의하여피고에게불리하게되는한도에서부대항소를한것 으로본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항소심에서의 청구확장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부대항소의 성격을 가진다.
④ 피항소인은항소권의포기나항소기간의도과로자기의항 소권이소멸된경우에도항소심의판결이선고될때까지부 대항소를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고 판결선고 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은 부대항소 성질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고 판결선고 때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