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 해설 — 문서송부촉탁 신청
정답 ②번출제 쟁점 문서송부촉탁 신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문서송부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문서송부촉탁의신청은변론기일에서할수있으나, 기일 전에도할수있다
- ② 등기사항증명서․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등과같이법령 상문서의정본또는등본을청구할수있는경우에도문서 송부촉탁을할수있다 ← 정답
- ③ 문서송부촉탁신청이채택되면재판장은소지자에게그문서 의송부를촉탁하는데, 촉탁서원본은발송하고사본은기록 에편철한다
- ④ 문서송부촉탁은법원이나검찰청에서보관하고있는특정 사건의전부라도상관없고, 기록의불특정한일부에대하 여도할수있다
선지별 해설
① 문서송부촉탁의신청은변론기일에서할수있으나, 기일 전에도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문서송부촉탁은 증거신청의 하나로 기일 전 신청도 허용된다.
② 등기사항증명서․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등과같이법령 상문서의정본또는등본을청구할수있는경우에도문서 송부촉탁을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정본·등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문서송부촉탁이 아니라 당사자가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.
③ 문서송부촉탁신청이채택되면재판장은소지자에게그문서 의송부를촉탁하는데, 촉탁서원본은발송하고사본은기록 에편철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재판장은 문서 소지자에게 송부를 촉탁하며 촉탁서 처리 방식은 기록 보존을 전제로 한다.
④ 문서송부촉탁은법원이나검찰청에서보관하고있는특정 사건의전부라도상관없고, 기록의불특정한일부에대하 여도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촉탁 대상이 특정될 수 있으면 법원·검찰청 보관 사건기록도 송부촉탁의 대상이 된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은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정본·등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문서송부촉탁이 아니라 당사자가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