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4번 해설 — 소송절차 중단
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송절차 중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소송절차의 정지와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당사자의사망으로인한중단사유를간과하고소송절차가 진행되어종국판결이선고되었다면그판결을당연무효라 고할수없고, 대리인에의하여적법하게대리되지않았던 경우와마찬가지로보아상소또는재심에의하여그취소 를구할수있다
- ② 지급명령이송달된후이의신청기간내에회생절차개시결 정등과같은소송중단사유가생긴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 247조제2항이준용되어이의신청기간의진행이정지된다
- ③ 이사가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를제기하였다가소송계속 중에사망하였거나사실심변론종결후에사망하였다면, 그 소송은이사의사망으로중단되지않고그대로종료된다
- ④ 당사자의사망으로인한소송수계신청이이유있다고하여 소송절차를진행시켰으나그후에신청인이그자격없음이 판명된경우에는수계재판을취소하고신청을각하하여야 한다. 이경우에법원이수계재판을취소하지아니하고수 계인이진정한재산상속인이아니어서청구권이없다는이 유로본안에관한실체판결을하여판결이확정되었다면진 정수계인에대한관계에서도기판력이미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당사자의사망으로인한중단사유를간과하고소송절차가 진행되어종국판결이선고되었다면그판결을당연무효라 고할수없고, 대리인에의하여적법하게대리되지않았던 경우와마찬가지로보아상소또는재심에의하여그취소 를구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중단사유 간과 판결은 무권대리 소송수행과 유사하게 취소 대상이지 당연무효는 아니다.
② 지급명령이송달된후이의신청기간내에회생절차개시결 정등과같은소송중단사유가생긴경우에는민사소송법제 247조제2항이준용되어이의신청기간의진행이정지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지급명령 절차에도 소송절차 중단과 기간 진행 정지의 법리가 준용된다.
③ 이사가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를제기하였다가소송계속 중에사망하였거나사실심변론종결후에사망하였다면, 그 소송은이사의사망으로중단되지않고그대로종료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이사의 지위에 기초한 결의취소소송은 사망으로 수계될 성질이 아니어서 중단되지 않는다.
④ 당사자의사망으로인한소송수계신청이이유있다고하여 소송절차를진행시켰으나그후에신청인이그자격없음이 판명된경우에는수계재판을취소하고신청을각하하여야 한다. 이경우에법원이수계재판을취소하지아니하고수 계인이진정한재산상속인이아니어서청구권이없다는이 유로본안에관한실체판결을하여판결이확정되었다면진 정수계인에대한관계에서도기판력이미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수계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실체판결의 기판력이 진정한 상속인 등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4번은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4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수계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실체판결의 기판력이 진정한 상속인 등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