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 해설 — 변론주의와 시효
정답 ④번출제 쟁점 변론주의와 시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부동산의시효취득에있어서점유기간의산정기준이되는 점유개시의시기에대한자백은법원이나당사자를구속하 지않으나, 소멸시효완성의항변에있어서본래의소멸시 효기산일과당사자가주장하는기산일이서로다른경우에 는법원은당사자가주장하는기산일을기준으로소멸시효 를계산하여야한다
- ② 당사자가법원에서증을제출하며그입증취지를진술함으 로써서증에기재된사실을주장하거나당사자의변론을전 체적으로관찰하여간접적으로주장한것으로볼수있는 경우에도주요사실의주장이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
- ③ 유권대리에관한주장속에무권대리에속하는표현대리의 주장이포함되어있다고볼수없다
- ④ 소멸시효항변은당사자의주장이있어야만법원의판단대 상이된다. 따라서당사자가민법에따른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경우법원은직권으로상법에따른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수없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부동산의시효취득에있어서점유기간의산정기준이되는 점유개시의시기에대한자백은법원이나당사자를구속하 지않으나, 소멸시효완성의항변에있어서본래의소멸시 효기산일과당사자가주장하는기산일이서로다른경우에 는법원은당사자가주장하는기산일을기준으로소멸시효 를계산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점유개시시점은 취득시효의 간접사실로 취급되지만, 소멸시효 항변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제한을 받는다.
② 당사자가법원에서증을제출하며그입증취지를진술함으 로써서증에기재된사실을주장하거나당사자의변론을전 체적으로관찰하여간접적으로주장한것으로볼수있는 경우에도주요사실의주장이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주요사실 주장은 반드시 특정 형식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 전체에서 파악될 수 있다.
③ 유권대리에관한주장속에무권대리에속하는표현대리의 주장이포함되어있다고볼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요건과 법률효과의 근거가 달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.
④ 소멸시효항변은당사자의주장이있어야만법원의판단대 상이된다. 따라서당사자가민법에따른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경우법원은직권으로상법에따른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수없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소멸시효 항변이 제출되면 법원은 주장된 사실관계에 맞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, 법률상 시효기간의 선택은 직권판단 사항이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은 변론주의와 시효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5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소멸시효 항변이 제출되면 법원은 주장된 사실관계에 맞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, 법률상 시효기간의 선택은 직권판단 사항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