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6번 해설 — 재판상 화해 당사자

① 재판상화해의당사자는소송당사자아닌제3자도될수있 고, 또재판상화해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송물아닌 권리내지법률관계를첨가할수도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화해 성립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는 제3자와 소송물 밖의 법률관계도 화해조항에 넣을 수 있다.

② 재심의소에서‘재심대상판결을취소한다’는화해가성립되 었다하더라도이러한화해조항은당연무효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판결 취소 여부는 법원의 재심판결 사항이므로 당사자 화해만으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.

③ 소송행위에는조건을붙일수없으므로재판상화해에서제 3자의이의가있을때에화해의효력을실효시키기로하는 약정은허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재판상 화해의 실체법적 약정 부분에는 일정한 해제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.

④ 화해의내용이강행법규에위반된다할지라도화해가무효 라는주장을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제한된 절차와 사유로만 효력을 다툴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