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8번 해설 — 항소심 청구변경

① 항소심에이르러소가추가적으로변경된경우와소가교환 적으로변경된경우에는항소심은신청구에대하여재판하 여야한다. 위두경우에제1심이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고, 항소심이추가된신소와교환적으로변경된신청구를기각 할경우라면‘항소를기각한다’는주문표시를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교환적 변경된 신청구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므로 기각 주문 방식이 단순 항소기각으로 통일되지는 않는다.

② 원고가채권자대위권에기해청구를하다가당해피대위채 권자체를양수하여양수금청구로소를변경한경우이는 청구원인의교환적변경으로서채권자대위권에기한구청 구는취하된것으로보아야하므로당초의채권자대위소송 으로인한시효중단의효력은소멸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청구원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소 제기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이 항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.

③ 서면에의하지아니한청구취지의변경에대하여상대방이 지체없이이의하지아니한경우이의권이상실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서면주의 위반은 상대방의 지체 없는 이의가 없으면 치유될 수 있다.

④ 청구취지변경신청이변경요건을갖추지못하여옳지아니 하다고인정되어법원이청구의변경을허가하지아니하는 결정을한경우원고는이결정에대하여항고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청구변경 불허결정은 독립해 항고할 수 있는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