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 해설 — 예비적 공동소송
정답 ①번출제 쟁점 예비적 공동소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예비적공동소송의경우주위적공동소송인에대한청구를 받아들이면예비적공동소송인에대한청구에대하여는판 단하지않아도된다 ← 정답
- ② 동업약정에따라동업자공동으로토지를매수하였다면그 토지는동업자들을조합원으로하는동업체에서토지를매수 한것이므로그매매계약에기하여소유권이전등기의이행을 구하는소를제기하려면동업자들이공동으로하여야한다
- ③ 공동상속인이다른공동상속인을상대로어떤재산이상속 재산임의확인을구하는소는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다
- ④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인가운데일부가누락된경우에는제1 심의변론을종결할때까지원고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 원고또는피고를추가하도록허가할수있다
선지별 해설
① 예비적공동소송의경우주위적공동소송인에대한청구를 받아들이면예비적공동소송인에대한청구에대하여는판 단하지않아도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해 합일확정 필요가 있어 예비적 당사자 청구도 판단해야 한다.
② 동업약정에따라동업자공동으로토지를매수하였다면그 토지는동업자들을조합원으로하는동업체에서토지를매수 한것이므로그매매계약에기하여소유권이전등기의이행을 구하는소를제기하려면동업자들이공동으로하여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조합재산에 관한 권리행사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.
③ 공동상속인이다른공동상속인을상대로어떤재산이상속 재산임의확인을구하는소는고유필수적공동소송이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상속재산 귀속 확인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.
④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인가운데일부가누락된경우에는제1 심의변론을종결할때까지원고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 원고또는피고를추가하도록허가할수있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누락은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당사자 추가로 보완될 수 있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은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4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9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해 합일확정 필요가 있어 예비적 당사자 청구도 판단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