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0번 해설 — 예비적 병합과 항소

① 예비적병합의경우주위적청구기각․예비적청구인용의1 심판결에대하여피고만이항소한경우불복하지아니한주 위적청구도항소심으로이심되어항소심의심판대상이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판례는 피고만의 상소로 원고에게 유리한 주위적 청구 인용까지 할 수 없다고 본다.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려면 원고의 항소 또는 부대항소가 필요하다.

② 수개의청구가제1심에서선택적으로병합되고그중어느 하나의청구에대한인용판결이선고되어피고가항소를제 기한때에는제1심이판단하지아니한나머지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이심되어항소심의심판범위가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선택적 병합은 여러 청구 중 하나의 인용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구조이다. 피고 항소로 인용청구가 다투어지면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 심판범위에 들어간다.

③ 수개의청구가제1심에서선택적으로병합되고그중어느 하나의청구에대한인용판결이선고되어피고가항소를제 기한경우항소심이원고의청구를인용할경우에는선택적 으로병합된수개의청구중어느하나를임의로선택하여 심판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선택적 병합에서는 어느 청구를 인용해도 원고의 동일한 급부 목적이 달성된다. 항소심은 심판범위에 들어온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인용할 수 있다.

④ 예비적병합에서주위적청구를배척하면서예비적청구에 대하여판단하지아니하는판결을한경우에는그판결에 대한상소가제기되면판단이누락된예비적청구부분도 상소심으로이심이되고그부분이재판의누락에해당하여 원심에계속중이라고볼것은아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예비적 병합 청구들은 상호 관련된 하나의 심판구조를 이룬다.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에서 함께 처리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