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1번 해설 — 불출석 효과

① 변론준비기일과변론기일은밀접하게연관된일련의관계 에있으므로변론준비기일에서양쪽당사자불출석의효과 는변론기일에승계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기능이 다르다.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 등 변론기일의 효과가 준비기일 불출석에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.

② 재판장은변론의준비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증거 결정을할수있고, 변론이효율적이고집중적으로실시될 수있도록하기위한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안에서증거 조사를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변론준비절차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해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. 그 목적 범위 안에서 증거결정·증거조사가 허용된다.

③ 당사자는재판장의허가를얻어변론준비기일에제3자와함 께출석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변론준비기일은 쟁점정리의 실효성을 위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.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사건 설명에 필요한 제3자 동석도 가능하다.

④ 재판장은특별한사정이있는때에는변론기일을연뒤에도 사건을변론준비절차에부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변론준비절차는 변론 전에만 반드시 끝나야 하는 절차가 아니다. 사건의 정리 필요가 뒤늦게 드러나면 재판장이 다시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