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2번 해설 — 당사자신문과 자백

① 당사자본인신문의결과중에당사자의진술로서상대방의주 장과일치되는부분이나왔다면그것은재판상자백이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당사자신문은 증거조사 방법이고, 재판상 자백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다. 신문 결과의 진술을 곧바로 자백으로 보지 않는다.

② 당사자본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는때에는 당사자를구인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당사자신문에는 증인신문과 달리 구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. 불출석의 효과는 법원이 상대방 주장 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.

③ 당사자본인으로신문해야함에도증인으로신문하였다하 더라도상대방이이를지체없이이의하지아니하면이의권 포기․상실로인하여그하자가치유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증거조사 방식의 하자는 즉시 이의 대상인 절차상 하자이다.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으면 이의권 포기·상실로 치유된다.

④ 소송제한능력자는당사자신문의대상이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경험 사실을 증거자료로 얻는 절차이다. 소송능력 제한은 절차수행 능력의 문제일 뿐 신문대상성 자체를 당연히 배제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