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 해설 — 합의관할 방식

정답 ④번출제 쟁점 합의관할 방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합의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당사자는합의로1심관할법원을정할수있는데, 이합의는 소송법상의합의이며반드시서면에의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 제29조. 합의관할은 1심 법원에 관한 관할합의이고, 명확성을 위해 서면 방식이 요구된다.

② 관할의합의가있으면그로써관할이변경되는효과가생기 지만전속적합의관할을정한경우에도그성질은임의관할 이므로변론관할이생길여지가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합의관할은 당사자 합의로 정한 임의관할의 성질을 가진다. 법률이 정한 전속관할과 달라서 변론관할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.

③ 관할합의의효력은특정승계인에게도미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관할합의가 특정 법률관계에 부착되어 있고 승계인이 그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, 판례는 그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본다.

④ 특정한법원의전속관할로정하여진소라고하더라도합의 관할규정은적용가능하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합의관할은 임의관할을 전제로 한다. 법률이 전속관할로 정한 사건은 당사자 합의로 다른 법원의 관할을 만들 수 없다.

Q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은 합의관할 방식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3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합의관할은 임의관할을 전제로 한다. 법률이 전속관할로 정한 사건은 당사자 합의로 다른 법원의 관할을 만들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