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 해설 — 판결경정

정답 ②번출제 쟁점 판결경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판결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판결의경정은법원이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 결정으로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판결경정은 판결의 표현상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다.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 형식으로 경정한다.

② 판결의경정은법원의과실로인하여오류가생긴경우에 할수있으므로, 당사자의청구에잘못이있어오류가생긴 경우에는경정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경정은 판결서의 오기·계산착오 등 명백한 표현상 오류를 바로잡는 제도이다. 오류가 법원 과실에서만 발생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.

③ 경정결정에대하여즉시항고를할수있으나, 판결에대하 여적법한항소가있는때에는즉시항고를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경정결정은 독립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 대상이 된다. 다만 본판결이 적법하게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에서 함께 다툴 수 있어 즉시항고가 제한된다.

④ 판결경정결정은원칙적으로해당판결을한법원이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경정은 해당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원판결 법원이 가장 적절하다. 항소 계속 등 예외적 상황은 별도로 조정된다.

Q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은 판결경정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4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②번입니다. 경정은 판결서의 오기·계산착오 등 명백한 표현상 오류를 바로잡는 제도이다. 오류가 법원 과실에서만 발생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