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5번 해설 — 공동대리

① 같은당사자에대하여여러소송대리인이있는때에는원칙 적으로소송대리인각자가당사자를대리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송대리권은 각 대리인에게 독립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. 공동으로만 행사한다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각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.

② 소송목적의값이소제기당시1억원이하의단독판사가심 리․재판하는사건에서법원의허가를받은당사자의배우 자는소송대리인이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규칙상 일정한 소액의 단독사건에서는 친족 등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법원 허가로 가능하다. 배우자는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.

③ 변호사아닌사람은경매신청인을대리할자격이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경매신청 등 일부 신청·집행 관련 사무는 변호사대리 원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. 법무사 등 법령상 권한 있는 사람이 대리·서류작성 업무를 할 수 있다.

④ 소송대리인의권한은서면으로증명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송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는 절차 안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. 민사소송법은 위임장 등 서면에 의한 증명을 요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