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6번 해설 — 합유물 보존행위

① 합유물에관하여마쳐진원인무효의소유권이전등기의말 소를구하는소송은합유물에관한보존행위로서합유자각 자가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무효등기의 말소는 합유물의 현상 보전을 위한 행위이다. 판례는 합유자 각자가 보존행위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.

② 공유물분할청구의소는분할을청구하는공유자가원고가 되어다른공유자전부를공동피고로하여야하는고유필수 적공동소송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공유물분할판결은 공유자 전원의 권리관계를 일률적으로 형성한다. 따라서 모든 공유자가 당사자로 관여해야 한다.

③ 부진정연대채무의관계에있는채무자들을공동피고로하 여이행의소가제기된경우공동피고에대한각청구는법 률상양립할수없으므로, 상소하지않은공동소송인에대 하여상소로인한확정차단의효력이미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어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가 아니다.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 확정차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
④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경우공동소송인전원에대한하나 의종국판결을선고하여야하고, 공동소송인일부에대해서 만판결하거나남은공동소송인에대해추가판결을하는것 은허용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확정이 필요하다.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만 판결하면 모순된 법률관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하나의 판결로 처리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