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8번 해설 — 사문서 진정성립

① 사문서에대하여그진정성립을다투는경우그진정성립을 다투는자에게증명책임이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. 진정성립을 다투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.

② 사문서의진정성립에대한증명방법에관하여특별한제한 이없으나, 그사문서의작성명의인이아닌제3자의증언으 로는진정성립을증명할수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사문서 진정성립의 증명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. 작성 경위 등을 아는 제3자의 증언도 자유심증의 자료가 될 수 있다.

③ 상대방이서증의진정성립에관한제출자의주장을인정한경 우, 이는보조사실에대한자백에불과하므로법원은그자백 에구속되지않고자유심증으로성립의진정여부를판단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판례는 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을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으로 보면서도 주요사실 자백 취소와 같이 엄격하게 취급한다. 법원은 자유롭게 반대 판단을 할 수 없다.

④ 작성명의인의날인만되어있고그내용이백지로된문서 를교부받아후일그백지부분을작성명의인이아닌자가 보충한문서의경우, 문서제출자는그기재내용이작성명의 인으로부터위임받은정당한권원에의한것이라는사실까 지증명할책임이있고, 이는그문서가처분문서라고하여 달라지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백지문서 보충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가 형식적 증거력의 핵심이다. 처분문서라도 보충권한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제출자에게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