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 해설 — 교부송달 원칙

정답 ④번출제 쟁점 교부송달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송달은특별한규정이없으면송달받을사람에게서류의등 본또는부본을교부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상 송달의 기본 형태는 교부송달이다. 송달서류의 등본·부본을 송달받을 사람에게 넘겨 절차고지를 보장한다.

② 소송무능력자에게할송달은그의법정대리인에게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송무능력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. 절차보장을 위해 법정대리인을 송달수령자로 삼는다.

③ 송달에관한사무는법원사무관등이처리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송달은 법원의 절차진행을 위한 사무이다. 민사소송법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송달 관련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.

④ 여러사람이공동으로대리권을행사하는경우의송달은이 들모두에게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공동대리의 경우 각 대리인이 절차상 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다. 송달을 모두에게 반복할 필요는 없고 한 사람에 대한 송달로 효력이 생긴다.

Q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은 교부송달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19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공동대리의 경우 각 대리인이 절차상 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다. 송달을 모두에게 반복할 필요는 없고 한 사람에 대한 송달로 효력이 생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