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 해설 — 불상소합의

정답 ①번출제 쟁점 불상소합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
문제

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① 불상소의합의는변론중에구술로그취지를진술함으로써 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불상소합의는 상소권을 포기하게 하는 중대한 절차상 합의이다. 명확성을 위해 서면에 의한 합의가 요구된다.

② 당사자의일방만이항소를하지아니하기로약정하는합의 는공평에어긋나불항소합의로서의효력이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불항소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절차상 공평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하다. 일방에게만 상소권 포기를 강요하는 합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.

③ 항소권의포기는항소를하기이전에는제1심법원에, 항소를 한뒤에는소송기록이있는법원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항소권 포기는 절차를 종료시키는 명확한 의사표시이므로 서면으로 해야 한다. 항소 여부에 따라 제출 법원이 달라진다.

④ 항소포기의의사를표시하는서면이법원에제출되기전에 그약정을해제하기로다시합의하고항소를제기하였다면 그합의해제의효력에따라위항소는적법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항소권 포기의 소송법상 효력은 법원에 포기 의사가 제출되어야 발생한다. 제출 전 합의해제가 있으면 상소권 소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.

Q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: A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은 불상소합의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Q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0번의 정답은?: A. 정답은 ①번입니다. 불상소합의는 상소권을 포기하게 하는 중대한 절차상 합의이다. 명확성을 위해 서면에 의한 합의가 요구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