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2번 해설 — 피고의 상소이익

① 원고의청구에대해피고가청구기각을구하였으나법원이 소각하판결을한경우피고가청구기각을구하면서제기 하는항소는상소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소각하는 본안 판단이 아니므로 피고가 바라던 청구기각의 기판력 이익을 주지 않는다. 피고는 본안 청구기각판결을 구할 상소이익을 가질 수 있다.

② 원고의소구채권그자체를부정하여원고의청구를기각한 판결과소구채권의존재를인정하면서도상계항변을받아들 인결과원고의청구를기각한판결은기판력의범위를서로 달리하고, 후자의판결에대하여피고는상소의이익이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반대채권의 소멸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이 생긴다. 피고는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상소할 이익이 있다.

③ 가분채권에대한이행청구의소를제기하면서그것이나머지 부분을유보하고일부만청구하는것이라는취지를명시하지 않은경우, 일부청구에관하여전부승소한채권자는나머지 부분에관하여청구를확장하기위하여항소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대법원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까지 기판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다. 잔부 소구 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항소이익을 인정한다.

④ 원고가재산상손해(소극적손해)에대하여는형식상전부 승소하였으나위자료에대하여는일부패소하였고, 이에대 하여원고가원고패소부분에불복하는형식으로항소를제 기한경우항소심에서위자료는물론이고재산상손해(소극 적손해)에관하여도청구를확장할수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손해배상 항목들은 같은 사고에 기초한 청구로 항소심 계속 중 청구확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판례는 전부승소한 항목도 일정한 경우 확장을 허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