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 해설 — 무자력 판단
정답 ④번출제 쟁점 무자력 판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
문제
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신청인의자금능력과관련하여신청인이얻고있는수입은 물론이고보유하고있는자산도그의자금능력을판단하는 유력한자료가된다
- ② 무자력요건과관련하여, 법인그밖의단체의경우는소송 비용을지출함에따라그목적사업의수행이저해되는경우 를의미한다
- ③ ‘패소할것이분명하지않다’는요건에대하여, 소송구조신 청인이승소가능성을적극적으로진술하고소명하여야하 는것은아니고, 법원이당시까지의재판절차에서나온자 료를기초로패소할것이분명하다고판단할수있는경우 가아니라면그요건은구비되었다고보아야한다
- ④ 무자력요건과관련하여, 자연인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의한수급권자로한정된다 ← 정답
선지별 해설
① 신청인의자금능력과관련하여신청인이얻고있는수입은 물론이고보유하고있는자산도그의자금능력을판단하는 유력한자료가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소송구조는 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. 자력 판단은 소득과 재산상태를 종합해 이루어진다.
② 무자력요건과관련하여, 법인그밖의단체의경우는소송 비용을지출함에따라그목적사업의수행이저해되는경우 를의미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법인·단체의 무자력은 자연인과 같은 생계 기준이 아니라 목적사업 수행 능력과 관련해 평가된다. 비용 지출이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면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.
③ ‘패소할것이분명하지않다’는요건에대하여, 소송구조신 청인이승소가능성을적극적으로진술하고소명하여야하 는것은아니고, 법원이당시까지의재판절차에서나온자 료를기초로패소할것이분명하다고판단할수있는경우 가아니라면그요건은구비되었다고보아야한다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법원은 당시까지의 소송자료를 기준으로 명백히 패소할 사건인지 살핀다. 패소가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우면 해당 요건은 충족된다.
④ 무자력요건과관련하여, 자연인의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의한수급권자로한정된다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수급권자 여부는 무자력 판단의 강한 자료일 뿐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. 실제 자금능력 부족이 인정되면 소송구조가 가능하다.
핵심 요약 (Q&A)
- Q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?
- A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은 무자력 판단에 관한 문항으로, "옳지 않은 것"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Q. 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3번의 정답은?
- A. 정답은 ④번입니다. 수급권자 여부는 무자력 판단의 강한 자료일 뿐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. 실제 자금능력 부족이 인정되면 소송구조가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