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4번 해설 — 제척사유

① 본안사건의재판장에대한기피신청사건의재판에관여한 법관이그본안사건에관여하는경우이는제척사유인전심 관여에해당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기피신청 사건은 본안사건의 전심 재판이 아니다. 판례는 그 재판 관여만으로 민사소송법상 전심관여 제척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.

② 재심대상재판에관여한법관이당해재심사건의재판에관여 하는경우이는제척사유인전심관여에해당하지아니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재심은 확정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사하는 특별절차이다. 판례는 재심대상재판 관여를 곧바로 전심관여 제척사유로 보지 않는다.

③ 기피하는이유와소명방법은신청한날부터3일이내에서 면으로제출하여야한다. 다만, 기피의원인이되는사유가 당해법원의사건기록상명백한사항, 즉법원에현저한사 실을내용으로하는경우에는기피신청인은그사실을달리 소명할필요가없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민사소송법상 기피신청에는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단기간의 서면 제출 의무가 붙는다. 다만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은 별도 소명이 필요 없다.

④ 당사자가법관을기피할이유가있다는것을알면서도본안 에관하여변론하거나변론준비기일에서진술을한경우에 는기피신청을하지못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기피권은 절차지연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. 당사자가 사유를 알면서 본안 절차에 응하면 기피권을 상실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