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25번 해설 —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

① 사망자를피고로하는소제기는부적법한것으로서그와같 은상태에서제1심판결이선고되었다할지라도판결은당연 무효이며, 판결에대한사망자인피고의상속인들에의한 항소나수계신청은부적법하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 제기 당시 사망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.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은 유효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항소나 수계로 치유되지 않는다.

② 소송계속중일방당사자의사망을간과하고변론이종결되어 판결이선고된경우그판결이당연무효라할수는없고, 그 판결은상소또는재심에의하여취소를구할수있을뿐이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소송계속 중 사망은 절차중단·수계 문제를 낳지만 이미 계속된 소송의 당사자능력 흠과는 다르다. 판결은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.

③ 당사자가소송대리인에게소송위임을한다음소제기전에 사망하였는데소송대리인이이를모르고사망한당사자를원 고로표시하여소를제기하였다면소의제기는부적법하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판례는 사망 전 소송위임이 있고 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제소한 사안에서 표시정정과 승계관계를 고려해 소 제기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. 단순한 사망자 명의 제소와 구별된다.

④ 변론종결뒤에당사자가사망한경우에는판결을선고할수 있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판결은 변론종결시까지의 심리결과에 기초해 선고된다. 변론종결 뒤 사망은 판결선고 자체를 막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