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법원직9급 민사소송법 3번 해설 — 피고적격

① 이행의소에서는자기에게이행청구권이있다고주장하는 사람이원고적격을가지며그로부터이행의무자로주장된 사람이피고적격을가지므로, 등기의무자(등기명의인이거나 그포괄승계인)가아닌자나등기에관한이해관계있는제 3자가아닌자를상대로한등기의말소절차이행을구하는 소도부적법한소라고할수는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등기말소청구에서는 등기명의인·포괄승계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적격 있는 상대방이 된다. 이를 갖추지 못하면 피고적격이 없다.

② 채권에대한압류및추심명령이있으면제3채무자에대한 이행의소는추심채권자만이제기할수있고채무자는피압 류채권에대한이행소송을제기할당사자적격을상실한다

이 선지 진술은 옳음(O)

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한다. 그 범위에서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을 구할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.

③ 사해행위취소의소에있어서는채무자에게피고적격이있 고수익자또는전득자에게는피고적격이없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수익자·전득자에게 구하는 권리이다.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피고적격자가 아니다.

④ 채권자대위소송에있어서대위에의하여보전될채권자의 채무자에대한권리가인정되지아니할경우채권자는채무 자의제3채무자에대한권리를행사할수없으므로그대위 소송은청구를기각하여야한다

이 선지 진술은 틀림(X)

피보전채권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제이다.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소송수행권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.